교육개혁을 국정 10대 과제로 제시했던 참여정부가 두번째 교육 부총리를 임명했다.전임 부총리가 임기를 함께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은 그동안 교육개혁 작업이 낙제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교육 수장의 교육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다.한국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도 빈곤해 보였다.결국 오늘날의 교육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을 독과점하고 있는 ‘교육 권력’의 벽을 뚫지 못했다.

신임 교육 부총리는 먼저 교육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신임 부총리 임명에 때맞춰 교육부가 발표한 ‘2002년 학업성취도’를 보면 전국 고교 1년생의 10%는 기초학력 미달자다.정부가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읍·면지역은 25%의 학생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한국 교육이 싫어 조국을 떠나는 교육이민이 꼬리를 물더니 해외 유학생이 15만 9903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한해 사교육비가 16조 6000억원으로 교육예산의 54.8%에 이른다.

신임 부총리는 교육을 치유할 처방을 내놔야 한다.학생들에게 기초학력조차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킬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한다.수업 시간이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교사와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도탄에 빠진 공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해외로 떠나는 교육 이민도 말려야 한다.무엇보다도 ‘교육 권력’의 달콤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불거진 교육문제는 예외적인 사안이라는 감언이설을 알아 차려야 한다.앞으로 교육정책은 ‘안정속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속의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