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총괄 감독권한이 다시 각 부처로 환원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17일 남극 세종기지를 관장하는 한국해양연구원 등 연구회 5개,연구원 42개 등 47개 연구기관의 감독권한을 각 부처로 다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예산과 업무 감독권한이 각각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로 이관되는 등 지난 1999년 각 소속부처에서 떨어져 나와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 조직으로 통합된 47개 연구기관의 감독 권한이 각 부처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 계기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99년 행정부처마다 1∼3개씩 산하연구소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렇다할 연구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구기관을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 등 5개 연구회로 묶어 감독해 온 지 5년이 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앞서 먼저 감독권한을 각 부처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가 발생한 한국해양연구원과 수능 중복정답 시비를 불러일으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출연 연구소를 총리실이 모두 감독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권한을 다시 각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구기관 내에서는 ‘지난 99년 이전에는 관련부처에서만 통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총리실과 연구회,기획예산처,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이중삼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중복기능 통·폐합

이와 함께 중복 기능이 있는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연구개발 주무부처와 출연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총리실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유사한 성격의 연구기관을 통합하거나축소·해산·인력이동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은 뒤 내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당시 “각 부처 소관이던 연구원들을 조직운영 측면의 검토 없이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로 승계·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초연구부실,각개약진식 연구,관료적 조직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청와대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총리실에서 분리해 별도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