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선거·정당부문 정치개혁안은 ▲고비용·저효율의 선거·정당제도 타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한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 확보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의원정수를 크게 줄임에 따라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선거운동기간을 대폭 확대해 선거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정개특위 심의과정에서 정당·의원간 격론이 예상된다.

●심의과정 격론 예상

정개협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227명,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비례대표 100명 등 총 29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로 선출하되 유권자에게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는 불허하고,3% 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의석을 배분키로 했다.

또 모든 총선 출마예정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공개장소에서 명함교부 허용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그동안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던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공공조합·새마을운동협의회·언론기관·후보자 관련단체·향우회·종친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으며,2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상 23개 이상으로 규정한 법정지구당을 없애는 대신 유급상근직원 1명이 근무하는 연락사무소를 유지토록 했다.중앙당의 경우도 상근직원수를 100명 이내로 줄이고,정당마다 정책연구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정개협은 또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과 관련,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하고,선거범죄 관련 궐석재판제를 도입하며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치권,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수를 199명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그럴 경우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선은 39만∼13만명 수준이 된다.정치권은 33만∼11만명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2∼3개 군에서 4∼5개 군으로 지역구 범위가 늘어나 지역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정수를 지나치게 줄여선 안된다는 입장이고,열린우리당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다.

또 학계·사회단체 등 비당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공식기구가 비례대표를 선출토록 한 것은 정당의 정체성과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야 정당들의 항변이다.아울러 단체의 선거운동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출마예상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도 조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