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개혁’의 이름으로 출범한 정부조직이 또다시 ‘개혁’의 이름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상교섭본부.1998년 3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물로 생겨났다.국제통상무대에서 외교부와 산자부,농림부 등이 현안별로 수석대표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업무협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영어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전문 교섭력,재외공관을 통한 지휘체계의 원활화를 감안해서 외교부가 지휘권을 갖는 게 효율적이라고 결론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지난 대선 전부터 후보들의 공약리스트에 오르더니 급기야 운명의 기로에 섰다.정부 혁신·지방분권위가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USTR와 같은 부처로 독립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존속시키면서 보완하는 안도 논의중에 있으나 전자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조직의 반을 떼어낼 위기에 처한 외교부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재경부 등 경제 부처쪽은 통상교섭본부를 자신들의 산하에 두어야 한다면서물밑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한 경제신문이 “통상조직을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이례적으로 반론 서한을 보내고 이를 공개했다.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98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가 제소해 승소한 비율이 100%임을 강조하기도 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도 “반론문은 혁신위측에 항의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칼자루를 쥔 혁신위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한 때문이다.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조직개편안이 이달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한다.5년 뒤,이 조직이 또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일은 없을까.정부조직은 여기 떼었다,저기 붙였다 하는 아이들 진흙 놀잇감이 아니다.어느 쪽도 장단점은 있다.운용의 묘를 살리는 선에서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면 무조건 크게 바꾸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김수정 정치부 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