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공무원직장協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 요구

서울 구청장·공무원직장協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 요구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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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수도이전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수도 이전이 ▲지역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인데 필수요건인 국민적 합의가 없고 ▲서울이라는 국제정치적 브랜드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손실 초래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악화 ▲충청권에 한정한 논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호남·강원권과의 새로운 지역갈등 가능성 등 5개 항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하재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이 금융,무역,예술 등 다방면에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위상을 정립중인 시기에 무작정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한참 일할 나이에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 이전 논의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적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수십조∼100조원을 넘나드는 천문학적 국민 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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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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