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발뺄라” 곤혹스런 美

“동맹국 발뺄라” 곤혹스런 美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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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이라크 저항세력이 동맹국의 민간인들까지 공격하자 미국이 난처해졌다.미국은 1일 테러리스트의 무차별적 공격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미 동맹국들은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정권 이양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인 공격으로 전술을 변경한 이라크 저항세력

11월 들어 미군을 공격한 횟수는 하루 47건에서 11건으로 급감했다.그러나 지난 주말을 고비로 민간인들이 새로운 ‘표적’이 됐다.미군을 공격할 때보다 피해도 적은 데다 “미국을 돕는 나라들은 이라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맹국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나 일본 등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 계획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론의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파병을 결정한 한국도 마찬가지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병력 교체를 위해 추가 파병이나 재건자금 지원 등을 재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동맹국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에 이라크 정책을 재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국무부 루 핀도 대변인도 이날 한국 정부와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 뒤 “가증스러운 공격으로 민주적인 이라크를 재건한다는 우리의 결의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공격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활동 범위가 바그다드 주변에서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미군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떠날 때까지 이같은 무차별적 공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마크 키미트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은 “이들은 교활하고 적응력이 높은 ‘적’이며 민간인 공격으로 그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문제점 드러낸 이라크 정권이양 계획

미국이 내년 7월1일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다.

이라크의 75%를 대표하는 시아파 지도자들이 간접선거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나서이라크의 무정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직접선거를 치를 경우 시아파의 권력 장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과도통치위원회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망명인사 등으로 구성됐다.그러나 친미파로 분류된 위원회 멤버들이 직접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선거에 반대하며 과도정부에서 일정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그들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정치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도통치위원회가 이라크 사태의 해결책인지,문제점인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더욱이 폴 브리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행정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정권이양 발표로 벌써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으며,이라크인들은 미국이 떠난 뒤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라크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저항세력의 소탕작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오히려 무력만을 앞세워 일부 저항세력을 제압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난 주말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처럼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mip@
2003-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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