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CD 제작·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인용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30일 “학생부 CD는 NEIS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NEIS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원은 CD제작 자체를 문제삼았을 뿐 NEIS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양측은 법원의 결정이 NEIS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CD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CD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프로그램인 NEIS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NEIS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취지”라면서 “법원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NEIS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부 CD를 제작·배포하는 교육부는 이에 맞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NEIS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의 해석을 일축했다.법원 결정은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CD를 제작·배포한 데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데이터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NEIS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교육부는 오히려 “앞으로 학생부의 작성·관리 권한이 유지되면서 대학들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결정문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정보화담당교사는 이와 관련,“법원 결정이 NEIS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CD의 제작이나 배포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되 이를 과대 포장하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