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방위청은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미사일방위(MD)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에 대해 몇년 안에 실용화를 목표로 공동생산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일본의 군사관련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기본정책인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청은 정부 내에서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3원칙을 개정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총리 관저의 판단이지만 여당이나 방위산업 내에서는 개정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해 미국에 대한 ‘기술 공여’ 이외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MD 공동생산 단계에 들어서면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미국에 공여하게 돼 3원칙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2003-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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