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 7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한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불붙은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회삿돈으로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사정권’에 들겠지만 공교롭게도 대부분 퇴출된 상태다.대우 김우중,동아 최원석,한보 정태수,진로 장진호 회장 등은 해외를 떠돌거나 재기를 노리고 있고,대림 이준용,동부 김준기 회장 정도가 지금도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후폭풍’도 만만찮게 됐다.실제 SK해운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이 중 100억원 이상을 정치권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SK와 함께 LG,금호,현대자동차 등 중점 수사 대상 기업의 경우,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소액주주들의 타깃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노 전대통령 당선 후 6개월 지나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관례대로 수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준 것은 기업경영을 보호하려는 경영판단이었다.”면서 “이번처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검찰수사 결과,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관계사에 대한 무리한 출자에 따른 손해와 관련,경영진의 책임 한계를 ‘20%’로 소폭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기는 분위기다.삼성은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존중하되 법리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기업측 법리주장을 적극적으로받아들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