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관련,정부가 11일에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멤버들과 외교·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라크 파병 세부사항을 국방부쪽에서 알아서 검토하라.”고 했다.이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갖고 공병·의료 중심의 파병안에서 선회,치안유지군 성격의 독자지휘권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이같은 차실장의 브리핑에 대해 청와대측이 다시 “국방부가 ‘오버’했다.”며 제동을 걸었고,“국방부도 다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정부가 전투병 파병확대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파병에 찬성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을 비롯,파병을 아예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심(盧心)인가,국방부의 반격인가

차 실장의 적극적 브리핑과 관련,노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정확하게 읽은 뒤 나온 행동이라는 해석과,그동안 NSC측의 비전투병위주 파병 논리에 엎드려 있다가 감행한 ‘반격’이라는 두가지 해석이 대두됐다.

NSC에 속한 김만복 2차 이라크 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라크 재건 복구사업에 초점을 맞춰 브리핑한 점,그리고 NSC 내에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왜 맞춰야 하느냐.”는 입장이 여전히 강한 점으로 미뤄 국방부쪽이 차제에 ‘전투병 증파’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대미 이라크 파병 협의단과 이라크 2차 조사단 결과 보고를 토대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로,이미 가는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보다 유력하다.외교부쪽도 아예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파병을 약속한 이상 미국측이 필요로 하는 부대를 보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NSC 등 ‘자주 외교파’를 뒤로 제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17일)을 앞두고 양측 입장을 놓고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이다.새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對) 국민 및 정치권 설득절차에 앞서 두가지 방향에 대한 막바지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치안유지군 검토 배경

아베자이드 바그다드 주둔 미 중부군 사령관은 지난주 이라크를 방문한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에 “공병·의료병은 파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라크 과도 정부 위원회와 서희·제마 부대가 파견돼 있는 나시리야 등의 부족장들이 서희·제마부대를 지휘하는 이탈리아 군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고 활동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예상지로 유력하게 꼽고 있는 키르쿠크는 유전지대로,노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석유 관련 자료를 챙겨오라고 지시,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김수정 조승진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