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3개월이 지났다.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태동됐지만 산고의 연속이다.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인천중구청과의 업무조정도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절름발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구역청' 건축허가 지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공백 등 개청 초기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용유도의 건축허가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기면서 이미 구에서 접수한 119건의 건축허가 민원도 함께 이관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형질변경 업무를 맡을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지적 업무는 아직 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영종도 주민 최모(51)씨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적인 민원처리조차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구에서 맡던 용유도내 불법 포장마차 단속도 덕교동 선착장을 제외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됐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중구도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적극적인 단속을 미루고 있다.포장마차 단속이 사각지대화되면서 용유도내 포장마차는 지난 7∼8월 집중단속 때(100개)보다 오히려 30여개 더 늘었다.

예산 조달도 문제다.내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64억원과 경상비 44억원,사업비 370억원 등을 합쳐 모두 478억원.시 일반회계 가용재원(2200억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인건비 37억원,경상비 59억원,사업비 1493억원 등을 합쳐 1589억원이다.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인천시로서는 재원조달이 버거운 실정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인천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적게 배정해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부산 9465억원,대구 505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데 비해 인천은 3725억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앞으로 3∼4년간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나 별다른 신규 세원 발굴을 기대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제·개정 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이 이해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외자유치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그러나 함께 올린 ‘농어촌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 대한 의원들간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법사위에 계속 계류중이어서 법개정이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한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NSC)’는 협약과 달리 38억원에 이르는 취득·등록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외국병원을 세워 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의료계 등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존 홉킨스,카이저 병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인천문예회관에서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인학교는 귀족학교로 전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거센 항의로 40분 만에 중단됐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면 외국기업에 투자메리트를 주고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가 조기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