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창전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세입자 김모(45)씨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김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 승소했다.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김씨는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소액사건 20% 늘어

경기침체로 법원에 소액사건·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소액사건 수는 8월말 현재 81만 50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에 가까운 13만건 정도 늘어났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무더기로 접수하고 있는 탓이다.또 물품·광고대금을 갚지 못한 중소기업도 많고,젊은 층에선 인터넷 정보이용대금을 내지 못해 법정에 서는 경우도 허다하다.IMF 외환위기 때인 98년에는 1년 동안 69만 6000여건,99년에는 62만 8000여건이었다.

대학생 권모(22)씨는 지난 6월 집으로 날아온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온라인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스를 사용한 뒤 인터넷 정보이용대금 12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전화요금과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집전화도 끊겼다.권씨가 연체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인터넷 업체가 소송을 낸 것이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 업체들도 최근 채무자들을 압박,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가압류·가처분 164만건… 작년 2배

개인간의 재산 관련 분쟁도 크게 늘었다.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건수는 올해 164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는 지난해 88만 6000여건의 2배에 해당하며 IMF 때인 지난 98년 158만 3000여건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가압류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지난해 8월 말까지 48만 6111건이었는데 올해는 81만 3974건으로 67%나 늘었다.서울지법 신청사건 담당판사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경기불황이 올해 소송·보전처분 급증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말했다.

●심리강화 등 대책마련 고심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줄이고 소송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 30여명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채무자 압박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심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이달부터 보전처분에 앞서 가압류 진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또 금융기관에 대해 무담보제도를 폐지,개인과 마찬가지로 담보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가압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본안 재판부로 이송하지 않고,가능한 한 신청 재판부에 배당,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이의소송이 지연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이기중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보전처분을 강화하면 보전처분 인용률은 낮아지고,사후구제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