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만여t 의무수입…소비량의 4%/ 1억弗 황금알 쌀시장 쟁탈전

내년 22만여t 의무수입…소비량의 4%/ 1억弗 황금알 쌀시장 쟁탈전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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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쌀 수입시장이 국내외 대기업과 해외 메이저 곡물 회사간의 한판 대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분석된다.우선 국내업체들은 쌀시장 개방 물결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의 수주실적이 앞으로 국내 쌀 교역의 주도권을 움켜쥘 수 있는 성적표가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국제 쌀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호주산 쌀의 산지가격이 크게 올라 예년보다 시장규모가 커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美·호주산 값 껑충… 정부 20만t 기준 200억 증액 불가피

20일 농림부와 쌀수입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조달청을 통해 최근 곡종별로 국제입찰을 실시했으나 2∼4차례씩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쌀의 국제시세가 턱없이 올라 정부로선 수입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제 쌀 시세가 크게 오른 이유는 미국산 가격이 올해 작황 부진으로 t당 290달러선에서 500달러로 100% 가까이 폭등했고 연간 170만t을 생산하는 호주산도 올해 수출량이 예년보다 40%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중국산도 한국행 화물선의 해상운임이 t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올라 쌀 도입가도 20% 가량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 책정한 수입쌀 도입 예산을 부득이 20만t 기준 702억원(5900만달러)에서 200억원 가량 증액된 902억원(7516만달러)으로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지난해의 도입 예산 4400만달러에 비해 70.8%나 늘어난 수치다.

●국내외 메이저사들 시장독점 사전포석 ‘한판대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쌀 시장을 즉시 개방하지 않는 대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소비량(88∼90년 기준)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돼 있다.

올해 수입해야 할 규모는 3.5%인 20만t이다.곡종별로는 단립종(11만 5000t)·중립종(5만 5000t)·장립종(3만t) 등 3종이다.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한 뒤 2005년부터 적용될 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현재 수입 쌀은 전량 가공식품 용도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쌀 수입입찰에는 지난해까지 LG상사,대우인터내셔널,㈜범양사 등 국내 업체와 외국계 회사인 토퍼의 한국지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국적 곡물회사인 ADM,FRC,코넬 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업체간 맞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또다른 메이저인 카킬은 국내 에이전시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장규모가 적어 그동안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다국적 회사들은 이미 올 상반기에 옥수수,밀,콩 등 사료용 곡물시장을 대부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시장을 앞다퉈 노리는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시장 독점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국내 업체들은 해석했다.

LG상사 관계자는 “국제 메이저들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닫혀있던 한국의 쌀시장이 곧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연간 1억달러 이상의 황금시장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농림부 관계자도 “세계 곡물시장에서 곧잘 단합하는 메이저들이 국내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국내업계 뚜렷한 대응책 없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조달청은 올해 쌀국제입찰의 낙찰 일정을 최대한 미루면서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통관완료 시점을 내년 2월로 늦출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국내 쌀 생산량 3121만섬이 지난해 보다 8.8%나 줄면서 쌀 재고량(연말 842만섬 수준)도 넉넉한 편이 아닌 만큼 도입 예산의 추가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추가로 소요되는 200억원 정도를 전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메이저 회사들의 국내시장 독점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던 S,H사 등 국내 대기업들을 끌어 들이거나 또는 기존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 등 공동전선을 형성,덩치를 부풀리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정부에 대해 입찰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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