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4일 연구원 강당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11차 국방 NGO 포럼을 열었다.발제자들의 찬반 주장을 간추린다.

이라크 추가파병 찬성

남북의 대치 상황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유엔이 우리의 독자적 국익 판단과 동일한 노선을 취하고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의 결정은 그만큼 더 명분이 강해질 것이다.그러나 유엔이 우리의 자주적 국익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그렇다고 국민·국제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민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하고 외교를 통해 유엔도 우리의 국익에 맞게 움직이도록 외교적 역량을 구사해야 함은 물론이다.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외교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어떤 국익이 파병 문제에 걸려있는가.

첫째는 한·미 동맹이다.동맹국에 대한 신의의 정신과 의리를 저버리면 국가 위신뿐만 아니라 경제도 타격받는다.이라크에 대한 파병거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동맹관계에 결정적인 불신의 씨를 심게 될 것이다.한·미 동맹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대폭 심화될 것이다.

둘째,역사상 으뜸가는 이념과 힘을 겸비한 우방이 어려울 때 공조하는 것은 총체적 국익이다.미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최강국이며,그 국제적 위상도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무색케 하는 나라이다.

셋째,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크게 높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빛낼 것이다.이라크 파병은 우리 국군에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귀중한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우리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우리 국민과 국군의 자부심을 부풀게 할 것이다.그 결과 우리는 세계 무대의 중심에 떠올라 늠름하게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근(전 유엔대사)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파병과 관련된 여론 수렴 및 정책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에 걸맞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의 진행상황을 보면 부처이기주의,이익집단 횡포,정보왜곡 등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병 지지자들은 파병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유지,석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한 이득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 지지자들은 국익의 정의에서 매우 편협하고 편향된 관점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실질적으로 나타날 국익의 계산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적 사항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협력이다.한국은 평화 지향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 두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힘든 결정이며 결단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전체의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이는 한국이 20세기 고난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명분이 없는 일이며,실리 차원에서도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명분을 버리고 게다가 미래의 손실을 자초하는 행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국가의 선택이 신중해야만 한다면,파병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파병을 주장하는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막상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이는 정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박순성(동국대교수)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