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폭탄 선언으로 촉발된 재신임 정국이 나흘을 넘기면서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先) 측근비리 진상규명’을 카드로 뽑아들어 재신임 국민투표로 성큼성큼 내딛던 노 대통령을 가로막은 것이다.청와대도 정치권의 반대와 위헌소지를 들어 재신임 국민투표를 아예 철회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제시한 12월 중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듯하고,이제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은 각 정파의 득실계산 속에 재신임과 탄핵 논란,비리의혹 공방,권력구조 개헌논의 등이 뒤엉키면서 한동안 어수선한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野 ‘비리규명' 국조·특검 예고

야당이 비리규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의 SK비자금 수사가 재신임 정국의 1차 분수령으로 떠올랐다.특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정국 향배의 열쇠를 쥐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당내 특위를 가동,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이 아무리 엄정한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야당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또는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노 대통령 관련 여부를 파헤치려 나설 것이다.국정조사나 특검수사 모두 입법과정과 준비기간,조사활동을 합쳐 최소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내년 1∼2월,일러도 연말은 돼야 국정조사나 특검수사가 마무리된다.

물론 최 전 비서관 수사결과가 노 대통령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는 내용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곧바로 탄핵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문제는 국민투표보다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심 탄핵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력구조 개편론 ‘모락모락'

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안 철회와 청와대·내각 개편을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김경재 의원은 “이 기회에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받아 국민 과반수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내각제 개헌론이 설득력 있게 논의되고 있다.한 중진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는 특검에 맡기고,이왕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으니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투표를 실시해 이 결과를 재신임으로 가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청와대 획기적 정치개혁안 검토

재신임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하려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비리의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일단 청와대와 통합신당측은 재신임 추진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같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여권에서는 이에 따라 검찰의 SK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 외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혐의가 대선자금과 직결돼 있고,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할 개혁안으로 민심을 잡아 나간다는 판단인 것이다.한동안 여권의 ‘개혁 드라이브’와 야권의 ‘비리규명’이 맞부딪칠 듯하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