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제정 공포한 2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조례의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지난 9월4일 제정 공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본안판결 시까지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도의원들에게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함으로써 지난 19일 전북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전북도의회가 많은 논란 속에 추진해온 비회기 중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접수 1주일만에 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미루어 위법판정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