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사진)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 “민주화운동 세력이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고 이들 개혁세력이 민주주의의 구심적 구성에 광범하게 참여하는 게 절박하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오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조희연)가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조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미리 공개된 송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한다.

한국민주화운동은 ‘광주항쟁’이나 ‘6월투쟁’에서 드러난 엄청난 도덕성과 실천력에도 불구,지역주의에 지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그러나 민족분단이란 구조 속에서 경제발전을 동반한 정치발전의 모범을 창출한 동력이 됐다는 점은 제3세계 어느 곳도 따라갈 수 없는 성과이다.한국전쟁 이후 반공과 친미가 주축이 된 남한사회의 정체성은 유신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는 경제주의로 발전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박정희 신드롬’의 구조다.

김대중 정부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에 의한 정권접수에도 불구,지역주의에 기초한 합종연횡에 기댔다.그런 와중에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극적인 형식은 분단으로 설정한 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대북송금특별법 통과이후 햇볕정책이 심각한 훼손을 맞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정치가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기보다는 법에 의존한 정치를 논거의 틀로 삼았다.

현재 참여정부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시행착오도 있다.남한사회의 총체적 개혁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중장기적 해결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 민주화운동은 제도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민주화운동은 현재의 긴장을 긍정적인 힘으로 전화시키면서 ‘국가’와 ‘시장’사이에서 제3의 영역을 만들어내야 한다.이것은 일본의 ‘창조적 보수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나는 이를 ‘보수적 진보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김성호기자 ki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