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소환불응이 정당했다니

[사설] 검찰 소환불응이 정당했다니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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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박주천,임진출 의원이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것은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더욱이 “소환불응 결정은 정당했다.”는 홍사덕 원내총무의 말은 국민 정서는 물론 한나라당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홍 총무나 소환요구를 받은 두 의원이 주장하듯이 현대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오히려 자진출두해서 비리 혐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두 의원에 대한 검찰소환 요구를 정치적 탄압인 양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는 것은 아예 협박 수준이다.한나라당은 당초 현대비자금 문제가 드러났을 때 거듭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었다.한나라당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부실하고 미진하게 만드는 것이다.또 민주당의 박주선,이훈평 의원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는 가만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환 대상이 되자 검찰을 윽박지르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법을 만드는국회의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국회의원들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은 비리나 부패의 방패막이나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특권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져야지 사적 방어를 위해 쓰여져선 안 될 것이다.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이 두 의원의 검찰 출두를 막는 것은 ‘비리옹호당’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일반인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한나라당은 두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법이고 순리다.

2003-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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