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9·11테러 2주년을 맞이하여 대국민 연설을 하였다.2001년 9월11일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테러를 당한 후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을 감행하였다.지난해 9월17일에는 부시 안보독트린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하여 공식 발표하였다.부시 안보독트린은 “오늘날 미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과격주의와 첨단기술의 접목에서 비롯되는 테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바로 이러한 전략에 근거하여 이라크 침공전에서 최첨단 무기와 정보체계의 위력에 힘입어 단기간 내에 적은 사상자를 내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승리로 마무리짓고 전후 복구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후세인 추종 세력의 예상을 초월한 저항과 반격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인적 피해를 받고 있다.아울러 전후 복구와 질서 창출에 필요한 비용도 초기의 예상을 훨씬넘어섰다.이러한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2주년을 맞아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재건 전략의 세가지 목적을 천명하였다.첫째 목적은 테러 분자를 분쇄하는 것이며,둘째는 자유 이라크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며,셋째는 이라크 스스로 자국 방위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첫째와 셋째 목적은 부시 안보독트린에서 천명한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에 불과하지만 둘째 목적인 전후 처리를 위하여 타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이라크전을 일방적으로 시작하여 전쟁 수행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영국을 제외한 타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린 바 있는 미국의 초기 행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그만큼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장애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새 회계연도에 필요한 전후처리 비용으로 870억달러를 추가 요청함으로써 마셜플랜 이후 최대의 전후처리 비용을 요청했다.군사적으로는 사단 규모의 새로운 다국적군 창설을 요구하였다.이미 이라크에는 29개 국가가 파견하여 창설한 다국적군 2개 사단이 미국의 지휘 아래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한 각국의 공식적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그들의 이라크전에 대한 기존 입장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모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영국은 예상대로 병력 증파를 선언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통제권을 유엔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즉각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에서도 아직 공식적 반응이 없다.러시아는 최근 유엔의 위상을 한껏 강조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 치안유지 다국적군에 한국군 수천명을 파견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군 파견 요청이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안보 이익의 차원에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가 가져올 수 있는,북한을 비롯한 기타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관계의 대차대조표를 잘 작성한 다음 한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전략적 대차대조표에서 따져야 할 항목은 국가 가치,정책 명분,한·미 동맹,6자회담,경제 이익 등이다.이 문제에 대한 감상적 접근은 금물이다.차제에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