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증폭되고 있다.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투병 파병요구가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한국이 파병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제2사단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제기된다.

▶관련기사 3·19면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 이어 조만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번 파병논의는 제2사단 재배치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압박론’의 실체

미국측에서 책임있는 당국자가 아닌 일부 인사가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연계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 관계자도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이같은 논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입장에선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없다.이라크 문제를해결해야 하니까.”라고 말해 미국측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내 비(非)정부라인의 신호들도 일부 포착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한 측근은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아님을 전제,“파병이 안되면 2사단을 이라크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미국내에 있다.”고 전했다.

재미교포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기류라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시각차에 따른 혼란 양상이 국내 보·혁세력간 골을 깊게 하고,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입지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미국내의 비공식 라인의 검증되지 않은 기류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로 한반도 안보는 물론,한·미 관계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논리비약의 난센스 발상”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실은 “미국이 2사단을 빼서 이라크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동맹국을 위협해서 파병을 얻어내자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이 파병요청을 하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논리적·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상상력의 극치”라고 냉소했다.

2사단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전을 비롯,어느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은 부대로 미국이 중시하는 효용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휴전선 인근 2사단 병력을 이라크로 뺀다는 발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