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득 정

‘파산 시한폭탄' 뇌관 제거해야 세대간 균형 우선 고려를

만약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월급이 아주 많다면 투덜거리는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좀 더 극단적인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 세금으로 뜯기느니 놀면서 최저생계비나 타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정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우리가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수급방식을 고수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앞선 세대가 자신들의 몫보다 훨씬 더 많이 챙긴 탓이다.다음 세대는 재정이 거덜난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투입된 공적자금 미회수분 100여조원도 25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돼 있다.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이러한 부담까지 합친다면 ‘담세율 50% 이상’은 금방 현실화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면서 선대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어쩌면 선대의 부채를 상속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제소할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연금이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너무 많은 승객을 싣고 내달리고 있다.모두가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서기를 꺼린다.시한폭탄의 폭발 시점이 44년 후이기 때문이다.2047년 국민연금의 재원이 완전히 고갈되기까지 버티고 보자는 심사다.

물론 현 세대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현 세대는 15년 전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노후의 호화여행을 철석같이 믿었다.선진국의 노인들처럼 은퇴 후에는 해변에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하지만 지난달 1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환상을 산산조각냈다.호화여행은커녕 콩나물 시루와도 같은 완행열차의 여행도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정부의 ‘거짓말’ 탓으로 돌리며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고 노후에 ‘용돈’을 받든지,조금 넉넉하게 생활하려면 각자알아서 대비하라고 말한다.개인연금 등 민영보험이나 저축 등으로 충당하라는 얘기다.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든가,노후생활 설계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게다가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누락으로 직장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들에 비해 연금 수급률에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납입 원금도 다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그럼에도 삿대질을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약속했던 옛 신화가 되살아나지 않는다.15년 전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월급의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갈공명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없는 것이다.국민연금 도입 당시 환상만 봤지 실상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현 세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와있다.지금처럼 급여율 60%를 유지하려면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0%대로 높여야 한다.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급여율 30% 미만을 감수해야 한다.9%의 보험료에 60%의 급여율을 고집한다면 2031년쯤 국민연금 제도는 공중분해된다.

지금 유럽 각국은 더 일하고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 연금과의 전쟁에 돌입했다.우리도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의 시한폭탄 뇌관 제거 작업에 나서야 한다.다만 국민연금은 수익자와 부담자가 상이한 만큼 세대간의 균형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돼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