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부처가 아닌’ 감사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손승태 사무총장 대신 노승대 제1국장이 정부 부처의 일부 기금 통폐합을 권고한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감사원의 국무회의 참석은 참여정부 들어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한 보고에 이어 두번째다.과거 정부 때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특히 기금관리 감사는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 등 2명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결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기금이 여러 부처와 관련돼 국무회의에서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해 설명을 하게 된 것”이라며 “부처 장관들의 이해를 높여 감사의 집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국무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현행 감사원법은 국회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를 허용할 뿐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