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할당·예산낭비… 업무중단” 서울 “市정책 공무원 참여 당연”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를 계기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도입,시민들에게 연일 대중교통 이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강압적 행정 추진” “실적 채우기” “혈세낭비” 등을 주장하며 불복종운동을 벌일 태세여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율요일제 확산을 위해 자치구에 인센티브 시상금(1등 1개구 3억원,2등 4개구 2억원씩,3등 9개구 1억원씩)을 내걸었으며,참여 시민에게는 지하철 정액권(5000원)을 선물하고 있다.자치구들도 주차요금과 차량정비료 할인,상금,자전거 경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적극 지원에 나서 참여 시민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이에 대해 22일 “서울시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요일제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중단하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전공노 김형철 서울본부장은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도심교통 문제 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자율요일제가 실적 채우기 행사로 변질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든 자치구 공무원이 자율요일제 업무에 동원되고,개인별로 강제 할당량이 부여됐다.”면서 “참여 시민에게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하고 자치구들에 인센티브 시상금을 내걸어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기춘 교통계획과장은 “지난달 자율요일제 접수를 시작했을 당시 참여율이 저조해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교통난 해소와 시민을 위한 일에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시에 따르면,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는 22일 현재 99만 7000대가 참가를 신청했다.특히 ‘청계천 복원은 나라와 서울시,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달말 구청별로 자율요일제 참가 현황을 자세히 평가하겠다.”며 자치구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구의 경우,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낮시간동안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덕분에 현재 야간주차만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차량 1723대가 자율요일제에 적극 참여,이 혜택을 받고 있다.

B구는 자전거 100대를 경품으로 내걸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선물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C구는 각 동과 직능 단체별로 참여율을 순위로 판별,50만∼30만원의 상금을 내거는 등 대부분 자치구들이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들에게 자율요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동구 황장석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