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위치확인시스템)는 위성을 통해 차량이나 항공기,단말기 등의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1970년대 초 미 국방부에 의해 개발돼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가동됐다.처음에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민간용으로 확장돼 지금은 휴대전화에 적용될 정도로 일반화됐다.

생활 속에서 GPS의 활약은 눈부시다.선박이나 차량,항공사가 GPS로 선박 등의 위치를 파악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착이나 출발을 통제한다.이동통신사들은 GPS 휴대전화를 통해 교통정보나 ‘친구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벌써 이동통신 3사의 GPS 서비스 가입자가 376만명에 이른다.경찰이나 119구조대 등 공공구조기관은 GPS폰의 위치 확인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고 범인을 추적하기도 한다.며칠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권총강도를 검거하기도 했다.이동통신사측의 얘기로는 GPS폰의 위치를 반경 6m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도 위성추적 발신기를 달고 있어 이동경로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영화 등에서는 소개된 것이지만 인간의 몸에도 GPS칩을 내장하면 ‘행방불명’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질 것이다.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때문에 적용될 수 없을 뿐이다.그래서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GP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여기까지는 과학이나 기술의 승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쓰는 데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지금 휴대전화를 가진 어떤 사람을 찾아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마침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법안은 구조 등 공공목적 이외에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다.하지만 뒷맛이 그리 개운치는 않다.결국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다는 현실과 규제가 있더라도 피해가려는 속성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