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예산 편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총리가 장·차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정무직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평가와 예산지원 연계

총리실은 연말쯤 부처별 주요사업을 예산과 연계해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며,성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차기 또는 차차기 예산편성 때 해당 예산이 삭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청년층 실업문제와 쌀 재고 처리대책,노인복지정책 등 18개 과제의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성과주의 예산편성방식도입을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관련 법규 및 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민원만족도 결과와 관련,낮은 평가를 받은 교육부와 외교부,재경부,대검찰청,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통보했다.

●정무직 인사 자료로 활용

고 총리가 최근 서면으로 농림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면서 부처 평가결과가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에도 반영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한 정책평가는 총리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다.고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권한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고 총리가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는 “최근 정책평가기관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감사원의 정책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