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설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현금 보상방침이 알려지자 지급기준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위도면 전입인구가 최근 갑자기 늘고 있는 데다 보상대상,피해기준,보상지역 등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최근 크게 늘고 있는 위도면의 인구 증가는 보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현지 여론이다.
때문에 최근 전입한 주민들을 현금보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위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된다.제외하면 이들이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 나서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전입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뭍으로 옮겼거나 출향했던 위도 토박이가 많아 보상기준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거주 여부,부동산 소유실태,거주기간 등을 구분해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전입시점에 따라 보상을 두고 주민들간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도에서 모텔과 음식점 등을 경영하고 있는 뭍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 적용도 아리송하다는 게 현지인들의 지적이다.
기존 주민들도 가구당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로 하느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3000억원을 가구수로 나누면 대략 3억 4200만원씩 지급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1인당 1억 6600만원씩이란 계산이 나온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편입토지 외에 어장 등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업보상이나 영업보상 등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위도와 인접해 있는 유인도와 격포 등 부안군 주민은 물론 고창군 주민들도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물이 빠지면 위도와 연결되는 거륜도,큰딴치도 등 6개 유인도 주민들은 당연히 보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도 주민 김모(45)씨는 “정부의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대상과 액수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상금이 나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안 임송학기자 shlim@
때문에 최근 전입한 주민들을 현금보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위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된다.제외하면 이들이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 나서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전입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뭍으로 옮겼거나 출향했던 위도 토박이가 많아 보상기준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거주 여부,부동산 소유실태,거주기간 등을 구분해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전입시점에 따라 보상을 두고 주민들간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도에서 모텔과 음식점 등을 경영하고 있는 뭍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 적용도 아리송하다는 게 현지인들의 지적이다.
기존 주민들도 가구당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로 하느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3000억원을 가구수로 나누면 대략 3억 4200만원씩 지급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1인당 1억 6600만원씩이란 계산이 나온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편입토지 외에 어장 등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업보상이나 영업보상 등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위도와 인접해 있는 유인도와 격포 등 부안군 주민은 물론 고창군 주민들도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물이 빠지면 위도와 연결되는 거륜도,큰딴치도 등 6개 유인도 주민들은 당연히 보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도 주민 김모(45)씨는 “정부의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대상과 액수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상금이 나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안 임송학기자 shlim@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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