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알파 사건에 대해 검찰이 22일 전면수사 착수를 선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검찰은 그동안 “국회 뜻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제2특검법 논의과정을 지켜봐 왔으나 내부적으로 상당한 속앓이를 한 것이 사실이다.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러다 큰 사건은 특검으로 다 넘어가고 검찰은 허드렛일만 하게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은 겉으로는 “특검법 무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분위기다.여기에는 최근 검찰이 굿모닝시티 사건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했다.대검 고위 간부들은 최근 법무부·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격려성 글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150억원+알파 자금세탁의 핵심인물인 김영완씨가 미국으로 도피중인 데다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시민권자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제로 귀국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또국내에서의 범죄혐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국내 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상당히 치밀하게 정리돼 있어 혐의점 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설사 혐의를 포착,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다 해도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관련자가 아니어서 인도재판 등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150억원+알파 자금 추적 결과도 현재까지는 크게 드러난 것이 없다.검찰은 150억원+알파 가운데 20억원의 자금 사용처를 이미 규명했으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초기 제기됐던 김씨와 박 전 장관 사이의 150억원 바꿔치기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130억원+알파에 대한 계좌추적도 성과없이 끝날 개연성이 많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겉으로는 “특검법 무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분위기다.여기에는 최근 검찰이 굿모닝시티 사건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했다.대검 고위 간부들은 최근 법무부·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격려성 글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150억원+알파 자금세탁의 핵심인물인 김영완씨가 미국으로 도피중인 데다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시민권자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제로 귀국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또국내에서의 범죄혐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국내 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상당히 치밀하게 정리돼 있어 혐의점 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설사 혐의를 포착,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다 해도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관련자가 아니어서 인도재판 등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150억원+알파 자금 추적 결과도 현재까지는 크게 드러난 것이 없다.검찰은 150억원+알파 가운데 20억원의 자금 사용처를 이미 규명했으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초기 제기됐던 김씨와 박 전 장관 사이의 150억원 바꿔치기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130억원+알파에 대한 계좌추적도 성과없이 끝날 개연성이 많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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