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신행정수도 건설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소속기관만 이전하는 경우(1안)와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소재 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2안)로 나눠 파급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자료는 행정수도 이전의 정치·사회적 효과가 계량화 요소에서 배제됐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안에 따르면 충청권 인구는 48만명 늘고,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효과는 20년동안 38만명에 이른다.2안은 충청권 인구가 156만명 늘어나고,수도권 인구는 122만명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1안은 수도권 인구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반면에 2안은 수도권 거주 인구의 5% 정도를 충청권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분산의 효과만 놓고 본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수도권 일자리도 1안이 6만 4000개 줄어드는 반면 2안은 21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수도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2안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월간 ‘국토’에 기고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로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제로섬 게임의 원칙보다 정치·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류찬희기자

행정수도 건설 일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2003년) 추진기구,재원조달 방안,부동산투기·난개발 방지대책,사업 추진절차 규정.

●기본 방향 설정 및 입지 선정 기준 마련(2003년 12월) 연구용역단에‘신행정수도의 기본방향’과‘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의뢰.2003년 12월까지 기본방향과 입지 선정기준 확정.

●후보지 자료수집(2003년 5월∼12월) 대상지역 위치,지형,생태환경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DB화 구축.

●입지선정(2004년) 2004년 하반기 입지 최종 결정.

●개발계획 및 토지 매수(2005년 1월∼2007년 상반기) 예정지역 인구 규모,토지이용계획,환경·교통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도시 건설 및 청사 건축(2007년 하반기∼) 부지 조성,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청사·주택 건설.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2012년) 중앙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본격적인 주민 입주.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