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틀의 방안으로 베이징 북·중·미 3자 회담을 한 차례 더한 뒤 한·일이 포함된 5자 회담으로 진전시키는 쪽으로 중국측의 중재가 모아지게 된 것은 북·미 양측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먼저 요구해왔다.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이 개최될 때도 이를 ‘양자 회담’으로 해석했다.

베이징 회담이 끝난 뒤 ‘양자의 성격이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이번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을 통한 설득에는 “계속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 둘만이 따로 방에 들어가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해 북한과 대화시 증인과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미국과 독대했을 때만 ▲핵무기 보유 ▲핵재처리 완료 등 위협 전술을 펴온 점을 중시,이를 사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정부 당국자는 16일 “3자회담은 분명히 다자회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로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 한·일이 참여한 다자회담을 한다는 데 합의하긴 했지만,점점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이 지난 8일 뉴욕 접촉에서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를 만나 “핵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데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전쟁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에서도 3자 회담 재개 등을 포함한 다자회담 추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한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방북 결과를 전달받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분명치 않다.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다자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측 제안을 쉽게 내치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비롯,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압력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다음달 말이면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된다.미국을 주도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체제도 본격화되고,유엔을 통한 제재 논의 움직임도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중국의 적극 중재를 계기로 한 북핵 대화 재개가 한반도 정세 전환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