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소용돌이 / 北·中 모종의 합의 있었나

北核 소용돌이 / 北·中 모종의 합의 있었나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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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치가 갈수록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중국의 ‘해결사’ 역할이 주목된다.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사실을 공개,대미 ‘벼랑끝 전술’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의 위험천만한 대미 ‘러시안 룰렛’게임을 중지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은 중국만이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12∼15일 다이빙궈(戴秉國·사진)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으로 보냈다.중국정부는 이어 16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에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관련국들에 5자회담과 3자회담에 대한 북측 반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3자회담에 대해선 해오던 것인 만큼 계속할 의향을,5자회담에 대해서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3자회담 후 5자회담’ 방안에 대한 의향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대화 틀을 제안했을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이타르 타스는 새 대화방식은 다자 틀 속에서 북·미간 양자 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북핵 사태를 끝내기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요 외신을 종합할 경우 중국의 복안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첫째,다자틀 대화와 북·미간 양자 대화의 병행·중첩 진행이다.둘째,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다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5자회담을 거부하지 않았고 중국의 이같은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북·중간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이 부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하고 핵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우호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5일 “다이 부부장의 방북이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핵 포기와 대북 지원의 병행을 암시하는 듯한 중국의 제안이 먹혀들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구본영기자 kby7@
200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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