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은행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이자가 고정된 상품)에서 주식 등 ‘실적배당상품’(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선회키로 한 것과 관련,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자본시장 육성은 바람직하지만 은행 저축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섣불리 축소할 경우 단기 부동(浮動)자금을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년이상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폐지’ 1순위

재정경제부는 올초 자본시장 육성과 관계없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취지 아래 확정금리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마땅한 대상 상품이 없다는 고민에 다다랐다.현재 남아 있는 7종의 상품(표참조)이 대부분 내집마련 용도이거나 서민·노약자 등의 생계형 저축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다시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현재로서는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저축성보험이‘폐지 1순위’로 가장 유력하다.

●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방향만 정해졌을 뿐,구체적인 알맹이는 아직 없다.김진표 부총리의 지시로 급하게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된 탓이다.소액주주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비과세(5000만원 이하) 및 10% 분리과세(3억원 미만)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세금우대 주식형 펀드 등 신규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하지만 근로자증권저축처럼 세액공제 상품은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 투자자금 위축·부동자금 양산 우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자본시장 육성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유도해야지,세제혜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은행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가뜩이나 저금리 불만에 또 하나의 페널티(벌칙)를 얹는 셈이어서 자칫 부동자금을 더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지금이야 증시가 가라앉아 큰 문제가 없지만 증시가 살아날 경우 ‘고수익률’에 ‘세제혜택’까지 얹어져 거품(버블)을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장기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해봤자 길어야 실질만기가 1년∼1년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금융연구원 김병덕(金秉德) 연구위원은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아닌 영구지원이라고 했을 때,1년짜리 상품을 장기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어떤 형태로든 은행권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중 개인의 금융기관 예탁금 순증규모는 은행권(5조 2000억원)과 증권·투신·보험권(5조 3000억원)이 엇비슷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