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첫 회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NEIS 반대단체들이 불참하면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위원회 불참을 거듭 밝힌 데다 이와 별도로 ‘비정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NEIS와 관련해 2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반대단체들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단체 빠진 반쪽회의

7일 오후 이세중 위원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화위원회 첫 회의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위원 추천을 유보하면서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20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와 교육관련 단체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마련된 위원회의 첫 회의가 결국 반쪽 회의로 전락하면서 NEIS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회의에는 NEIS 반대단체의 추천인사를 제외한 권영성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이상갑 경복고 교장,전은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공동대표,손봉호 서울대 교수 등 법률·정보통신·교육·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15명의 민간위원을 비롯,정부 당연직 참석자인 서범석 교육·김주현 행정자치·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과 박세진 법제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 양분 우려

전교조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부 차원의 정보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전교조는 이 위원회에 정부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NEIS를 놓고 2개의 위원회가 양립하는 등 NEIS 파행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정보화위원회는 NEIS를 지지하는 인물 일색이어서 관(官)이 주도하는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대신 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비정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이르면 이번주 중 관련단체 회의를 갖고 이달 중순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세중 위원장은 “전교조 등이 빠져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 회의도 미룰 수 없어 개최했다.”면서 “앞으로 전교조 등이 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만큼 반대단체들도 정보화위원회로 들어와 NEIS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후 NEIS의 인권침해 여부 및 개선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