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기(2∼3년) 물가상승률 목표를 종전 2.5%에서 올 초 2.5∼3.5%로 올린 것은 잘못된 대응이었으며,오히려 선진국 수준인 2.0% 안팎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정책의 종합성을 간과한 단견(短見)이라고 일축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결정권을 지금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KDI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던 올초에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를 2.5∼3.5%로 올린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실책을 비판했다.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중기 물가목표를 선진국 수준인 2.5% 혹은 2.0% 내외까지 소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가 상대적으로 봉쇄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한은 박재환(朴在煥) 정책기획국장은 “중기 물가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은 달성 가능성과 경제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며 “부동산가격 안정 못지않게 성장도 중요한 현 시점에서 물가목표를 낮추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나무만 보는 견해”라고 반박했다.KDI 논리대로라면 성장률 목표도 선진국 수준인 1∼2%로 낮춰야 한다고 냉소했다.

한편 KDI는 “요즘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가격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과표 결정권의 중앙정부 이전과 일부 재산세의 국세전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조속히 실천에 옮겨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예금 등 이자소득에 16.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시장가격 대비 보유세율)을 현행 0.17%에서 0.8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