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고,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초저금리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은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과 비슷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계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예상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민간경제연구소는 디플레를 염두에 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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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내놓은 ‘단기 부동자금 급증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디플레와 일본식 ‘유동성 함정’을 동시에 염두에 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유동성 함정은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는 현상으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때 기업들이 금리가 충분히 오른 뒤 투자에 나서려고 투자를 기피할 때 발생한다.

정부는 3·4분기(7∼9월)에도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2차 추경 예산 편성이나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경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차 추경을 짤 경우 재원은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10일과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2·4분기 경제성장률 및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가 주목된다.

●높아지는 디플레 우려

정부가 올 3월 세운 경제홍보센터(KEIS)가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선진국의 디플레에 대비한 경제정책의 변화’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디플레에 대비해 신축적인 물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지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디플레 진단 때 한국과 더불어 위험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됐던 미국·유럽이 디플레 예방쪽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향후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할인 경쟁심화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실업률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둔화가 예견돼 디플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분기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것 같다.현재대로 가면 3분기 이후에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데 금정협 멤버들이 공감했다.”며 경기침체에 우려감을 표시했다.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경기상황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디플레와 유동성 함정을 동시에 염두에 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정부가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금리결정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한은은 오는 10일 콜금리를 결정한다.

경제홍보센터 보고서는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이 경기부양 외에 디플레 예방을 새로운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새로운 경제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을 예로 들었다.연방준비은행은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PCE 코어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1.5%를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질적인 물가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지난 5월 물가 목표를 ‘2% 이하 억제’에서 ‘2%에 가까운’으로 고쳐 디플레를 경계하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감세정책,재정정책(추경편성) 등으로 요약된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