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이 1일로 창건 82주년을 맞았다.1982년 개혁·개방을 공식선언한 이후 놀라운 변신을 거듭한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4세대 지도부를 맞아 대담한 정치·경제 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표면적으로 조용한 창건일을 맞았다.후진타오 당총서기가 이날 당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빗나갔다.

대신 당지도부는 ‘공산당이 선진생산력(자본가 계급)과 선진문화(지식계급),광범위한 인민대중(노동자·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국가주석 취임 100여일을 맞은 후진타오 총서기는 토론회 연설에서 공산당과 전국 인민에게 3개 대표론의 중요 사상을 학습하고 실행하는데 더욱 열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총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 지도자들과 중앙과 지방 정부 고위관리 등 8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공산당이 인민을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잘 이끌고 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3개대표론 학습과 실행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총서기는 또 3개 대표론은 21세기 중국 현실에 맞게 발전된 마르크스주의라고 평가하고 이는 공산당과 중국 전체 인민이 샤오캉(小康·비교적 잘사는 사회)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역설했다.올 3월 출범한 4세대 지도부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회에 개혁안을 상정,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후보제 및 경선제 도입

공산당이 추진중인 민주개혁 실험의 핵심은 서구식 개념의 다당제가 아니라 일당독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하지만 공산당 체질 개선을 위해 경선 도입등 일부 서구식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소식통들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 중국이 복수 후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직자 선출을 위한 직선제는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각도시의 주민위원회와 촌(村)위원회 주임 간부나 일부 향장(鄕長) 촌장(村長) 등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만 상급단위인 현장(縣長)과 시장(市長),성장(省長) 등의 직선제는시행되지 않고 있다.

당내 민주화 방안은 이달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열릴 예정인 영도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민주직선제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준비중이다.당은 지난 98년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2020∼2050년 타이완 통일을 상정하고 2003년까지 현장,2008년 시장,2013년 성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정치 개혁 일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주석 직선은 2018∼2023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 유력하다.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사유재산권 보호는 경제개발의 핵심 사업이다.이 때문에 후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책임자로 올 초에 개헌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현행 헌법은 12조에 ‘사회주의 공공재산 신성불가침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내년 개헌 때는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내용을 강화하고 재산권은 주민들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하며 재산권이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자본가’ 계급의 입당 허용을 추진했던 당은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은 “자본가 계급과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중국 경제발전의 주력군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가 구상하는 개혁·개방의 스케줄”이라고 밝혔다.

개헌 실무위는 내년 3월 전인대에 이러한 방향의 개헌안을 상정,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도 가속도가 붙고있다.

가격독점을 철폐하고 공정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령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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