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저녁 철도노조 파업사태 해결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으로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만찬을 갖고,“철도파업은 오늘 저녁으로 대개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의 철도노조 파업이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이었던 탓에,청와대와 정부가 원칙을 갖고 노조를 밀어붙이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대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물밑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타결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노 대통령은 “노조가 지난 (4월의)합의내용을 위반하고 정당한 요구조건도 없이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정부는 일체 대화없이 공권력으로 대화해왔다.”면서 “철도노조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4월의 철도노조 파업때에는 정부가 양보를 했는데도,철도노조가 또다시 명분도 없는 파업을 들고나온 게 노조의 발목을 잡은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부의 원칙대응과 강경대응을 불러온 점에서 그렇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공무원인 전교조의 집단행동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했으나,일부 참모진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확실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법파업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청와대는 철도 노조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한 게 기존 노조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해석을 인정하지는 않는 듯하다.노 대통령은 “정치투쟁이나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은 보호할 수 없지만,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은 국제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일반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대한 애정은 표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