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변국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성명 초안을 회람시키는 등 유엔 차원의 대북조치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6월 말 채택을 상정한 것도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경수로건설 사업의 공식 중단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를 한국과 중국·일본이 어느정도 제동을 걸 지 관심사다.정부 당국자는 “성명 문안 조율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면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더라도 6월중에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일방적 대북 드라이브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위한 안보리 조치 방안중 하나는 의장성명”이라면서 이미 안보리 이사국(중·러·프·영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그리고 한국 일본 등 관련국에 성명초안을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도 북측 태도를 좀더 지켜보자는 인사들이 일부 있으나 존 볼턴 군축 차관 등 강경 인사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을경우에 대비,경제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의장성명’ 절차를 밟아두려는 포석이다.

●한·중·일·러의 ‘시기론’

유엔차원의 북핵 논의에서 한국은 당사자이긴 하지만 단순 참고인 역할을 할 뿐이다.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는 5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중국도 강하게 ‘시기론’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고,일본도 마찬가지다.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차관은 23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선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러시아도 비슷하다.

북한이 5자회담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중국·러시아도 계속 미국 움직임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정부는 의장성명 채택에 반대하는 한편,채택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는 데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