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 수사가 70일만인 25일 종결된다.지난 4월17일 출범한 송두환 특검팀은 대북송금이 청와대-국정원-현대가 공모한 합작품이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최고의 권력으로 통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고 이기호 전 경제수석,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기소하는 성과도 거뒀다.그러나 일부 여론과 정치권의 수사 중단 요구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혹을 완벽히 밝히지는 못한 채 중단되게 됐다.

●돈 조성 경로·규모 확인

특검팀은 현대가 정상회담을 선(先) 제의하고 남북 비밀접촉을 주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자금 조성과 송금에 전방위로 개입했음을 밝혀냈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북송금 자금을 대출하고,국정원이 송금을 처리하는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공모로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임동원 전 국정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공모,정부의 승인없이 2000년 5월 북한과 철도·통신·전력 등 개발운영권 취득에 합의하고 모두 4억 500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냈다.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은 정 회장의 지시로 같은 해 6월 김보현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통해 송금 편의를 요청,임 전 국정원장의 동의를 받았다.박 전 장관과 이 전 수석은 산업은행의 4000억원 불법대출에 개입했으며 이중 2235억원(미화 2억달러)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의 북한 3개 계좌로 송금됐다.김 사장과 김재수 경영전략팀 사장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성,현대건설 런던·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모두 1억 5000만달러를 오스트리아 빈 지점 등 북측 10개 계좌로 송금한 구체적인 경로까지 파악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현금 4억 5000만달러와 현물 5000만달러다.특검팀은 북송금이 정상회담과 현대 대북 7대사업이 하나로 묶여진 ‘패키지 딜’의 성사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어느 쪽에 더 대가성이 있다고 규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자금 의혹등 규명 미지수

최종 책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여와 묵인 여부는 끝내 역사속으로 묻히게 될 공산이 크다.김 전 대통령의 조사없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정상회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사실상 유보된 셈이다.청와대와 현대가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5억달러 이외의 추가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당초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9억달러와도 차이가 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체 송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감사원의 은폐 의혹과 금융감독원의 산은 대출 묵인 의혹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현대 150억원 비자금 의혹은 본류인 대북송금 사건보다 더 폭발력있는 뇌관이지만 수사가 중단될 상황이다.특검팀은 양도성 예금증서가 전직 무기상이었던 김영완씨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자금 세탁된 과정까지 확인했다.그러나,박 전 장관이 수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김씨 등이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분리될 전망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