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흥은행 노조의 전면파업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예고된 하투(夏鬪)’와 관련,청와대의 해결방식이 변화됐음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다.이번에 밀리면 전교조 연가투쟁을 비롯해 한국노총의 총파업,현대차 파업 등 다음달까지 줄줄이 예정된 노사분규를 수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등의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가,최종적으로는 노조측의 주장에 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18일 “조흥은행 매각에서 후퇴하면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미국을 방문중인 권오규 정책수석도 “이번에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청와대가 할 만큼 다했다.”는 설명도 나온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이정우 실장이 조흥은행 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5가지의 ‘실익’을 챙겼다.”고 말했다.▲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대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 ▲대화와 타협이란 노사관계의 원칙 확인 ▲교섭창구를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환원 ▲불법행동을 엄단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쌓았다는 것 등이다.그는 “이 실장은 조흥은행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대화는 계속하지만 청와대가 개별 부처의 정책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흥은행 사태의 청와대내 해결사는 이정우 실장이다.대화로 해결하겠지만,무리한 타협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또한 확고하다고 그는 밝혔다.지난 화물연대나 전교조협상 때와 대조적이다.당시 노사문제 주무였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만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에 밀렸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그러나 이런 해결방식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있었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NEIS를 해결한 뒤 노사문제 안정을 이루고 ‘경제챙기기’를 시도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문 수석이 전교조측의 손을 들어줘,이번 조흥은행 문제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