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오는 10월 군 입영자부터 육군의 경우 26개월서 24개월로 주는 등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체 병력규모는 변동이 없어 연간 2만명의 현역 입영이 더 필요하다.게다가 1980년대 이후 계속돼온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이미 연간 5만 1000명의 현역병 부족사태가 예견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4급 보충역으로 편입시켰던 신체 1∼3급의 중졸·고교 중퇴자까지 현역으로 전환,연간 1만 8000명을 보충할 계획이다.또 연간 8500명을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을 현재의 6만 6000명에서 2006년까지 2만 9000명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찰이 2001년 이후 군 면제자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109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멀쩡한 몸에 ‘龍’자를 새겨 군대 안 가겠다는 엄두를 아예 내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병무청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 입영 판정이 가능하도록 징병신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병역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는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윤진식 산자부장관이 ‘로봇 보초’ 대안을 제시했다.윤 장관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고급인력 1만명을 추가로 병역특례 요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우기 위해 군 부대 보초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업체에 따르면 3∼5년안에 인공지능을 통해 목표물을 구분한 뒤 스스로 사격까지 하는 보초용 로봇 생산이 가능하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명언처럼 경계는 가장 중요한 군인의 임무다.경계근무를 맡은 보초는 유사시 미묘한 적정(敵情)까지 감지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부대를 보호해야 한다.아무리 첨단 로봇이라고 해도 고도의 윤리의식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발사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 선뜻 이해가 안 간다.자칫 암구호(暗口號)를 잊은 장병이 로봇 보초에 입력된 발사프로그램에의해 무고히 희생을 당하는 끔찍한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된다.

김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