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캄보디아)김수정 특파원| 18일 공식 개막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가 국제사회의 또다른 대북 압박 장소가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현재 분위기로선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다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압력,북한의 마약 및 위폐 수출 등 불법 거래 차단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주로 이뤄질 것 같다.그러나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대북 설득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회담과 13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공세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관심이다.
●2002년과 다른 상황
지난해 7월 브루나이 ARF회의가 한반도의 극적인 대화 반전의 계기였다면 이번 회의는 냉랭한 긴장으로 흐를 전망이다.지난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전격적으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회동,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등에 합의했다.매파의 입장을 극복한,‘파월의 반란’으로까지 불린 당시 상황은 서해교전 이후 긴장이 고조되던 한반도 정세의 급변화를 가져왔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일단 백남순 외무상이 ‘외교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대신 허종 외무성 무임소 대사가 17일 프놈펜에 도착한다.우리의 ‘차관보’급으로 한·미·일 등과 밀도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든 ‘급’이다.백 외무상이 불참한 것은 대북 압박 분위기를 감안해서란 분석이다.
●목소리 높일 미·일·호주·EU
ARF에서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23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의장 성명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북핵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한반도 평화노력에 대한 지지 등 중립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M C 아바드 ARF 사무국 대변인은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집중협의될 것이며 다자회담과 남북 쌍방 대화에 대한 지지입장이 재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간 양자회담 또는 비공식 회의 의제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전망이다.일본 언론들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및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회원국들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호주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이고,EU도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도 지난 2일 폐막된 에비앙 G8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입장보다는 북핵 폐기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백남순 외상 참석을 전제로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검토했던 우리 정부는 회의 옆자리에 앉는 허종 대사와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자연스런 대화 정도로 만족하고 대신 17일 오후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과 18,19일 한·미,한·중,한·러,한·호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crystal@
亞太 22개국 + EU 정부간 안보대화체
●ARF(ASEAN Regional Forum·아세안지역포럼) 아·태지역 22개 주요국가와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하는 이 지역 유일의 정부간 안보대화체다.199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창설 10년을 맞았다.북한은 2000년 7월 가입했다.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에,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 등 10개국,그리고 기타 회원국인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3개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의장국은 ASEAN의장국이 겸하며 매년 5월중 고위관리회의(SOM)을 거쳐 7월 의장국 수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외무장관회의를 연다.
●2002년과 다른 상황
지난해 7월 브루나이 ARF회의가 한반도의 극적인 대화 반전의 계기였다면 이번 회의는 냉랭한 긴장으로 흐를 전망이다.지난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전격적으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회동,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등에 합의했다.매파의 입장을 극복한,‘파월의 반란’으로까지 불린 당시 상황은 서해교전 이후 긴장이 고조되던 한반도 정세의 급변화를 가져왔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일단 백남순 외무상이 ‘외교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대신 허종 외무성 무임소 대사가 17일 프놈펜에 도착한다.우리의 ‘차관보’급으로 한·미·일 등과 밀도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든 ‘급’이다.백 외무상이 불참한 것은 대북 압박 분위기를 감안해서란 분석이다.
●목소리 높일 미·일·호주·EU
ARF에서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23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의장 성명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북핵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한반도 평화노력에 대한 지지 등 중립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M C 아바드 ARF 사무국 대변인은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집중협의될 것이며 다자회담과 남북 쌍방 대화에 대한 지지입장이 재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간 양자회담 또는 비공식 회의 의제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전망이다.일본 언론들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및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회원국들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호주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이고,EU도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도 지난 2일 폐막된 에비앙 G8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입장보다는 북핵 폐기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백남순 외상 참석을 전제로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검토했던 우리 정부는 회의 옆자리에 앉는 허종 대사와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자연스런 대화 정도로 만족하고 대신 17일 오후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과 18,19일 한·미,한·중,한·러,한·호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crystal@
亞太 22개국 + EU 정부간 안보대화체
●ARF(ASEAN Regional Forum·아세안지역포럼) 아·태지역 22개 주요국가와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하는 이 지역 유일의 정부간 안보대화체다.199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창설 10년을 맞았다.북한은 2000년 7월 가입했다.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에,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 등 10개국,그리고 기타 회원국인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3개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의장국은 ASEAN의장국이 겸하며 매년 5월중 고위관리회의(SOM)을 거쳐 7월 의장국 수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외무장관회의를 연다.
2003-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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