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 혼선이 일고 있다.여기에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청와대는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것 이상의 중재를 원치 않는 눈치여서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크린쿼터 정부내 논쟁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포럼’에서 “한·미투자협정(BIT)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스크린쿼터는 양보해도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 영화의 영화시장내 비중도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라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영화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크린쿼터 옹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이 장관은 지난 5일 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뭔가 방향을 미리 결정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영화인들은 청와대에 오지 않을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폐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4월24일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BIT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내 영화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으니 이제 스크린쿼터가 BIT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영화계·전경련 입장

영화계는 영화감독·배우·제작자 100여명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 보고대회 겸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등 발끈했고,전경련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와 관련,겉으로 보면 ‘BIT 체결이 40억달러 투자효과를 준다.’는 경제계의 입장과 ‘스크린쿼터가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의 반영’이라는 영화계의 논리가 맞서는 것 같지만,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문화를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해온 관행이나,문화의 개념에 대한 좁은 시각 등이 얽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부 경제관료들이 아직도 문화를 경제의 하위개념 정도로 여기다 보니 스크린쿼터 유지를 ‘재래식 방법’이라고 오판했다는 설명이다.스크린쿼터문화연대측은 “한국 등이 참가,세계무역기구(WTO)의 대안적 질서를 찾기 위해 세계문화부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협약(CCD)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심리가 친미 성향의 경제관료들의 발언에 투영됐다.”고 비판한다.BIT 체결 자체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이 큰데,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것이 지고지선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스크린쿼터제 개선 등 정부가 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평행선을 그었다.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13일 스크린쿼터와 BIT 관련,긍정적·부정적 의견들을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지난 10일 부처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영화인을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연구소 위원들을 한데 모아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주병철 이종수 문소영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