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대북봉쇄·경제제재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전략부재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G8 실무회담에 배제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쏟아졌다.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대북봉쇄·경제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보부재냐,안보불감증이냐”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G8 실무회담에 배제되는 등 북핵위기를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대화와 평화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는 한반도 평화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구체적 전략과 비전부재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또 “북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태도로 안보불감증이냐,정보 부재냐.”고 꼬집었다.

고건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봉쇄,평화적 방법이냐”

민주당의 김성호·김근태 의원 등도 정부질타에 나섰다.특히 김성호 의원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에서는 대북봉쇄와 경제제재를 평화적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준(準)군사적 수단으로 봤다.”면서 “참여정부는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한나라당 박 의원도 “미국의 북핵전략은 대화,압박과 봉쇄,북한의 정권교체라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 이미 2단계로 진입하는 수순”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경제제재 등을 거론하기에 앞서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그 이상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외교적 선택을 발목잡을 수 있어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처내 혼선 질타

김성호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놓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윤영관 외교장관은 “파기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킨 뒤,윤 장관에게 “어떤 근거로 파기했다고 말했느냐.”고 따졌다.윤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우라늄 핵농축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게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