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제기된 환경위기론은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는 등 인류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큰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각종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개발과 환경의 대립은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결국 극한 대립이 벌어진 가운데 여론에 밀려 국책사업을 중단하거나 공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강행한다면 비타협과 불신이 사회에 만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이러한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극한적인 대립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이 사업에 관해서는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지난 99년부터 2년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재조사를 실시했다.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친환경 순차개발’이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개했다.그런데도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어렵게 결정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넓은 대화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일부 종교인들과 환경단체의,환경에 대한 애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3보1배’의 기도수행과 같이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사업 반대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조제 공사가 80%이상 진행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미 만든 방조제의 토석이 높은 파도와 해일로 유실되어 인근 해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식량과 갯벌은 모두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환경을 보존하고 이전보다 왕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끝없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서울외곽선 순환고속도로·고속철도사업 등다른 국책사업 역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설혹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대립으로는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새만금을 또다시 갈등과 국론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960년대부터 에를리히(Paul R Ehrlich)의 ‘인구폭발’과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R Brown)이 ‘세계현황’에서 제기한,개발로 인한 자원고갈론과 환경위기론은 오히려 합리적 개발과 과학 및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해소돼 왔음을 환경단체는 인식해야 한다.환경론자들은 개발을 환경위기 도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우리 사회는 개발과 환경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개선의지와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아울러 개발 담당자도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현세대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주어야 하며,미래 세대에게는 현재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국익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서로가 신뢰하고 상대를 인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문제를 논의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갈등 해결의 표본 모델로 새만금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 재 춘 연세대 교수 환경공학

●편집자 주 새만금사업이 최근 핫이슈로 다시 등장했습니다.대한매일은 찬성쪽 견해를 싣는 데 이어 금요일자에는 반대쪽 견해를 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