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원칙을 중시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키로 한 점은 불확실성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우리는 국민의 세금 2조 7000억원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문제가 집단이기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논리대로 처리될지 여부에 주목한다.이제 경제는 전문가와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말 굳은지를 재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처리는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당사자간 토론을 통해 노조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매각키로 정리됐다.따라서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흥은행 지분(80.04%) 매각방침 발표이래 지지부진하던 신한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이 탄력을 받게돼 이달내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매각의 관건인 매각가격은 전문기관의 실사를 바탕으로 공적자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특히 조흥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 신한측은 노조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조흥은행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해 구조조정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은행,증권,투신,신용카드 등 금융기관도 부실하게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시장의 힘으로 새삼 일깨움으로써 책임경영체제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정부 지분을 팔아 국민의 세금을 적극 환수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금융을 비롯한 4대부문 구조조정의 지속은 한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가들로부터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