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일 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구속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김재수 현대그룹 경영전략팀 사장 등 5명을 재소환,대질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대북사업 핵심수뇌부 3인에게 적용될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공소시효가 이번 주말까지 사실상 만료됨에 따라 법인인 현대상선에 대해 우선 기소방침을 검토하고 있다.특검팀은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논의를 위해 정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방북을 요청한 것과 관련,이들에 대한 일시 출금 해제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일부 정치권의 특검 수사 비판에 대해 정파적 이해 표출로 규정,특검 수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대한 국가적·정치적 소신이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서 정쟁화되고 있다.”면서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사법처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특검 수사를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또 “현대의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간에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규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법을 어긴 절차를 문제삼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북송금된 5억달러가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3인 협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오마이뉴스는 “북송금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사업으로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