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의 해법으로 추진해 온 ‘금리인하’가 강력한 역풍을 만났다.원래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을 가까스로 우군으로 돌려세웠더니 이번에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정치권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특히 인하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가 정부로서는 매우 아픈 대목이다.서민들이 듣기만 해도 질색하는 ‘부동산투기 가능성’이다.

5월 콜금리(시중금리의 기준) 결정은 다음주 화요일인 13일.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경제당국이 일제히 경기부양을 외친 뒤,대세로 굳어져가던 금리인하는 이제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핵심쟁점은 부동산투기 가능성

금리인하는 ‘경기부양’과 ‘주거안정’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문제가 됐다.금리를 내리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에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값싼 자금을 밑천으로 한 부동산투기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얼마전까지 정부의 입장은 경기부양이라는 득(得)보다는 부동산투기 같은 실(失)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북핵문제와 사스(SARS) 등이 심각해지면서 생각을 바꿨다.이번에 금리인하가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입장을 바꾼 정부와 달리,여전히 부동산투기 등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하반대’ 압도적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올초만 해도 금리인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실기(失機)한 상황이어서 논할 필요성조차 없는 상태”라면서 “이미 투자와 소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는 없이 부동산시장만 과열시킬 것”이라고 잘라말했다.강원대 부동산학과 장희순 교수는 “금리인하가 부동산투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이 연계된 투자상품 등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한은 노동조합이 대학교수·국회의원·기자 등 경제전문가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부동산 대책 효과도 회의적”

국민은행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나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기대감을 없애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도 “강남권의 대체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큰 부작용 없을 것”

재경부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입장이다.고위관계자는 “부동산투기는 무작정 수요를 억제해서 풀 것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9일 발표된 분양권 전면금지 등 조치는 이전의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적인 것으로,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장치가 어느정도 마련된 만큼 금리를내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문제 완화 등을 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