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일부 자동차업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김왕근(45·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시기는 특정업체의 요구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국내 경유승용차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외국에 비해 너무 강해 유럽국가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국내에서 생산한 경유승용차는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데,유럽의 경유승용차는 국내의 강한 기준 때문에 수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측면도 반영한 것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연비와 열효율이 좋고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오염물질 배출도 적다.따라서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를 바탕으로 경유승용차 제작기술을 계속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차량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2005년에 허용할 경우 모든 자동차업체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환경부 교통공해과 (02)504-9249)

국민포장 수여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국민포장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유모씨

-국가발전 등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훈장과 포장,표창 등을 수여하게 된다.훈·포장은 상훈법의 적용을,표창은 표창규정을 근거로 한다.훈장과 포장에는 각각 11종이 있으며,표창에는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등이 있다.

이중 무공훈장과 건국훈장을 수여받을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보훈처 등에서 각종 혜택을 준다.하지만 국민포장을 포함한 나머지는 명예만 있을 뿐,법으로 보장된 혜택은 없다.

다만 각종 정부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조치 또는 참작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예컨대산업훈장을 받은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판사가 국민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에서 이를 참작하는 등의 경우이다.

또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훈장과 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공무원으로서 3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는 근정훈장을,3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포장을,28년 이상이면 대통령표창을,25년 이상이면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가 포상조건에 부합하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공무원 역시 훈장이나 포장 수여에 따른 특혜는 없다.(행자부 상훈담당관실 (02)3703-4453)

이달 말에 여권기간이 만료된다.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무엇인가. 정윤(31·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복수여권의 경우 여권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 8일이 여권 만료일일 경우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오는 11월7일까지 연장신청하면 된다.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기존의 여권과 수수료(4500원),여권용 사진 2장,신분증,도장(대리접수일 경우에만 해당) 등이다.하지만 제출된 사진이 기존의 여권사진과 동일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문의는 시·군·구 민원실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