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학벌없는 사회” 앞장선 시민의 힘

[수평사회를 만들자]“학벌없는 사회” 앞장선 시민의 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3-05-02 00:00
수정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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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타파’를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이 있다.개인의 자격으로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학벌타파’를 위해 뛰는 까닭이다.아직 그 외침은 천둥소리와 같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학벌’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벌타파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는 두곳이다.‘학벌없는 사회 만들기(학사만)’와 ‘학벌없는 사회’가 대표적이다.이들 단체는 ‘학벌타파’라는 목표는 같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활동하고 있다.물론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학벌의 폐해를 다루기는 하지만 아직 활동이 미약한 상태이다.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학사만(www.goodbyehakbul.org)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벌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학사만은 지난 2001년 5월 정영섭 건국대 인문사회대학장이 대표를,김동훈 국민대 법대학장이 사무처장을 맡아 출범했다.학사만은 학벌타파의 초점을 대학 서열의 유동성 확보에 맞추고 있다.서열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우선 서열화의 정점에있는 국립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해 사립대와 똑같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자고 주장한다.정부는 국립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 사립대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대학 체제에 대한 철저한 국가의 개입 배제를 내세우고 있다.미국식 대학 운영체제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정부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차등 지원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초·중·고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김 사무처장은 “학벌 타파의 방안으로 서울대의 개방화나 학부 폐지,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등을 내세우기보다 사립대와 똑같은 체제로 바꿔 자율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만은 출범 이래 7차례 정도 서울과 지방에서 학벌타파 세미나 개최와 강연 등을 통해 학벌문화의 폐해와 함께 학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앞으로는 시민단체 등과 공조,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 사회(www.antihakbul.org)’는 ‘학사만’의 맏형격이다.학벌을 하나의 권력으로 놓고 해체를 주장하는 기본 취지는 같지만 노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학벌없는 사회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의 평준화를 지향한다.대학 교육 여건을 평등하게 실현함으로써 일부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권력 독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가에서 고등교육까지 책임을 지는 이른바 ‘유럽식 체제’이다.

따라서 우선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의 평준화와 대학별 특성화를 강조한다.이철호 사무처장은 “국·공립대 평준화를 통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사회에서는 특정대학 공직독점 금지,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학벌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99년 9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 주비(籌備)대회에서 ‘바른교육을 위한 시민행동분과’가 설치된 것이 계기가 됐다.현재의 명칭은 지난 2001년 12월에 달았다.대표는 홍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으로 잘알려진 홍세화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달 12일 부산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대구 등 전국 도시를 돌며 학벌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국민의식 개혁 운동의 하나로 ‘묻지마 학번,따지지마 학벌’ 캠페인과 안티학벌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벌타파 관련,학생모임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벌의 폐해를 알려 학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첫 발을 내디뎠다.현재 회원은 30여명이다.당시 고교생이던 이안승진씨와 윤강석·남정희·김고종호씨 등 인터넷을 통해 학벌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젊은이들이 뜻을 함께 했다.매달 회원들이 학벌포럼을 열고 있다.

5월부터는 ‘학벌없는 사회’라는 월간 신문을 제작,학생들의 학벌 경험담 소개,학벌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서울대안가기 운동본부(www.antisky.su.st)는 온라인에서 학벌문제를 고심하던 한고교생이 만든 인터넷 모임이다.서울대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진로를 무시한 채 서울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구성됐다.모임을 만든 A고 3학년 최영선(19)군은 “학생의 희망과 소질보다 대학 간판을 중시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학생이 직접 나서는 학벌타파 운동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일선고교 현장교육은

학벌문화 타파와 관련,일선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거의 없다.올바른 직업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나마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만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 중·고교 각 3곳을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학벌타파에 대한 학교 현장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했다.서울 양재고와 대구 경덕여고,부산 내성고,광주 문흥중,대전 법동중,인천 계산여중 등 모두 6곳에서 이뤄진 학벌타파 교육은 진로지도와 직업탐색 및 탐방에 초점이 맞춰졌다.그동안 학교별로 이루어진 진로교육에다 학벌타파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담당 교사들은 이 정책연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학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다 해도 결국 진로선택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재고 황용연 교사는 “학부모들도 학벌의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아이만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입시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광주 문흥중 오현숙 교사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벌타파 홍보활동은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유명 인사의 초청 강연이 전부”라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때문에 푸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서도 기술·가정 과목에 한 단원만 할애될 뿐 지속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 법동중 나효숙 교사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학습목표도 높아지고 학습성취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직업탐방과 봉사활동을 연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지난해 부산 내성고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던 류석환 교사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전국 시·군·구마다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연결고리로 학생들이 학부모의 직장을 탐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류 교사는 “직업과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부모들도 아이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벌타파 교육은 학교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교육부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기획팀은 학벌문화 타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학벌문화 타파를 적극 추진하면서부터다.

한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문위원회와 전문가협의회 등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나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다소 약해졌다.하지만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소해야 할 5대 차별에 학벌이 포함된데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관심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대 육성 사업 추진과 대학 서열구조 완화 등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넣었다.

물론 교육부는 지난 2001년 학벌문화타파의 추진과제로 마련한 ▲제도개선 ▲문화·환경개선 ▲국민의 의식개혁 등 3대 분야 25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대학의 다양화·특성화,사교육비 경감,학교교육의 의식과 역할 재정립,학벌타파 시범학교 운영 등이 그 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부내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학벌문화 타파의 업무를 제도개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인적자원정책국으로 넘길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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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2003-05-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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