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불퇴,노무현 대통령은 강수를 두었다.고영구 변호사의 국정원장 임명에 이어,핵심적 사안으로 남았던 서동만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국회와 일부 여론의 이념 잣대를 앞세운 반대와 비판에 정면 돌파 자세를 잡았다.이념 문제로 밀리지 않겠다,국정원은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며,두 사람은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을 수행할 적임이라는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확인된다.

청문회에서 이념공세를 주도했던 원내 다수당은 배수의 진을 친 서동만 교수 인사마저 강행되자 당혹감을 넘어 분노의 표정이 역력하다.‘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야당에 대한 폭거’ ‘오기와 독선의 정치’ 등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국정원 해체 법안을 내기로 하자는 등 손에 잡히는 가능한 투쟁을 모두 동원한다는 태세다.

문제는 이념공세로 표현된 색깔론,혹은 색깔 덧칠하기다.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후보자의 자질-능력-개혁에 대한 비전을 묻기보다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이념 평가로 일관했으며,노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로 판단,집권 소수당으로서 정국 경색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負·마이너스)의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의견의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좌파 성향’ ‘친북 세력’ 등으로 두 사람을 규정했다.비슷한 무렵 KBS 사장으로 추천된 인사를 상대로 ‘친북’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야당의 색깔 입히기는 되풀이됐다.

야당 간부의 입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최근 급진인사 중용,급진인사 사면,급진단체 허용,급진정책 추진을 밀어붙인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인사들만 일부러 골라 쓰고 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사용되는 어휘에서 시대 역행적인,지금이 혹시 20년 전의 상황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낡은 패션,앞뒤 안 맞는 ‘극우적 발언’도 만난다.

국가위원회 빈 자리에 추천된 한 교수는 결국 힘을 과시한 야당의 반대표로 위원 선임이 부결됐다.역시 ‘색깔’이 이유다.국정원장-서 교수-KBS사장 인사가 강행된 데 대한 야당의 보복으로 짐작된다.다수당인 야당은 지금 표의 위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

매카시즘,혹은 색깔 덧칠의 위력은 “청와대에 빨갱이가 있다.”는 말 한 마디가 상징적이다.10년 전 김영삼 정부 첫 통일부총리 한완상 교수의 실각,잇달아 김정남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낙마,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 사건,지금은 특검 수사대상이 된 ‘임동원 햇볕정책’의 불신임 낙마 등 이념공세의 ‘업적’과 사례는 자못 찬연하다.색깔이 붉다는 손가락질에 견뎌낼 장사는 없다.

독일 통일의 길을 닦은 동방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상 수상자로 만든 햇볕정책은 본질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대한 차이 한 가지는 있었다고 한다.동방정책도 자주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같았지만 사상을 의심받거나 색깔 시비로 탄핵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여 투쟁을 논의하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과 다른 의원’ 하나가 “그들이 좌파,친북세력이라면 나도 좌파,친북세력이다.”라고 당의 색깔론 구태를 맹렬히 비난하자,“싫으면 당을 나가라!”고 동료의원 하나가 공격했다고 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선 전 날 캐주얼 옷차림으로 의원 선서에 나섰다가 다른 의원들과 다른 모습을 참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항의 퇴장으로 뜻을 못 이뤘던 개혁당 의원 등 보궐선거 당선자 세 의원의 지각 의원선서가 이뤄졌다.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나온 그 의원은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호소했다.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그것이 우리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첫걸음이다.색깔론 극복의 첫걸음도 같다.

정 달 영 칼럼니스트